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180일)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제580조).파산은 재산을 모두 잃어 망한 상태를 의미하나, 법률적으로는 채무자가 그 부채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의 절차를 의미하기도 해요.제일먼저 신청을 통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다음에는 기각이 되거나 위원을 선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절차가 있기때문에 무시하고 진행되어선 더더욱 안됩니다.개인회생 제도란 무담보채무가오억 이하, 담보채무가 십억 이하인 개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본인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여 36개월 내지 60개월(5년) 뒤 최대 구십퍼센트까지 원리금를 탕감 받는 제도다.또 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도박, 사치 등의 사행행위, 고의로 재산을 은닉, 손괴, 처분한 경우 등이 있다.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지만 도움이 되는 엑기스만 추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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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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