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전날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면책을 받는 과정이 파산과 회생이 서로 다를 수 있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적용대상이 각 법률마다 다를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체계를 단일화 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 정리절차를 개선 및 보완하고, 정기적 급여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빚을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었다.안좌 개인회생 비용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하지만 지속적으로 급여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다면 신청자격을 부여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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