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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위진술 등 제한사유가 없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내리게되면 복권돼 모든 권리는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그이상 그 이하도 아닌것이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부분 없고 추가적으로 발생될 문제점도 없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