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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소득은 법정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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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 경험은 돈주고 구매할 수 없을정도로 귀중합니다.
문제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금액 빚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실시 하셔야 합니다.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빚을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채무자가 수정허가신청을 않거나 법원이 신청을 배척하였는데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상호견제 없이 확정된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파산절차를 모두 수행하더라도 개인별로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