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다라 다르겠지만 채무금액의 최대 90% 까지 제할 수 있다.특히 스스로 개인회생절차를 거친 적이 있어 경제적 고통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편취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파산회생 신청인들은 수임료나 송달료, 예납금, 변제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최 씨는 이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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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면책신청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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