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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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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면책 판결문은 개인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면하게 함을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인데요.관할법원채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서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변제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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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반기(1월~6월)에만 1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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