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사건은 2014년 12월 시행된 독촉절차 공시송달 제도 영향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면책불허가사유모든 파산 신청자가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 밖에도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10년(120개월)에서 오년으로 단축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등이 들어갔다.원금 그리고 이자를 어느정도 탕감을 해주는 만큼 갚아 나가야 하는 기간이 짧은것은 단점입니다만 큰 장점때문에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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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9년 4만4853건보다 4614건 상승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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