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결정까지 돼야 비로소 부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現서울회생법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황을 고려해 특별면책사유 기준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 및 검토하고 있다. 5억원 혹은 10억원의 한도안에 있어야 신청자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이밖에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있는데,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어요.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지만 도움이 되는 엑기스만 추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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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도 면책까지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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