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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별한 사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채무자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즉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이 재산목록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다.그는 이미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입하던 의뢰인 A씨에게 항고를 해서 변제금을 줄여주겠다고 거짓말 한 뒤 A씨의 인감도장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채무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한 이유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돼서(26.5%), 연체로 인한 추심이 두려워서(25.3%),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19.7%) 순으로 나타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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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 하지만 매번 대회에 나가서는 입상에 실패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대단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