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제도와개인파산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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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면책 효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 일람표에 채무자를 위해 보증한 보증인을 기재해야 하고, 이들에게도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다.경제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여 작년 기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개인회생 신청자도 지난해 사상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섰다.이 단체는 채무자의 안정적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채무자 보호 규정 강화 △면책절차 간소화 △면책 가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개인회생 제도란 무담보채무가오억 이하, 담보채무가 십억 이하인 개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본인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여 3년(36개월) 내지 60개월(5년) 뒤 최대 90퍼센트까지 원리금를 탕감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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