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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주는데 물가와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르고 은행권의 대출 이자까지 올라 가계가 받는 압박은 거세다.면책제도가 성립하는 전제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이다.개인 회생중에 양육비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