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니 변제금도 턱없이 적었다.법인에 대해서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어요.한 사람이 365일 동안 사용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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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 변론준비기일에 대해 영상재판이 도입된 상태인데, 이를 민사재판 변론기일과 일부 형사절차에도 적용할 계획이다.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과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한 후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