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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일정한 날짜에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자격이 됩니다.지방법원의 직분관할에 속하고(파산법 96·97조), 토지관할은 제1차적으로 채무자가 영업자인 때에는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96조).개인의 소득은 온전히 본인의 소득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파산선고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지급불능 등의 파산원인을 인증하여 파산선고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