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재산을 감추거나 파손하는 행위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60개월 이내)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A씨에게는 아파트 대출금과 자녀 2명이 있었고 지출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비면책채권법은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개인파산 취지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가 고르고 동일하게 채권을 변제받고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재산이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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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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