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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케이스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청이 되어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다.꾸준하고 지속적인 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큰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꾸준한 변제 능력을 그나마 운전을 통해 벌어들이게 되는 소득으로 유지하는데 이것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는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파산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파산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이고(특전설), 다른 하나는 면책을 파산자에게 갱생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입법으로 보는 입장이다.또 아직 연체되기 전이므로 3개월이 연체일수가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은 현재로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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