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지, 채무자가 재산이나 급여를 제대로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을 판단해 자료가 부족한 경우 그 보정을 명하게 된다.(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이 금지되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등의 경우 자격 유지도 가능하다라며 회생 진행 중 개인재산의 보유도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금의 최대 구십퍼센트까지 면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다.반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급여가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최대로 90% 까지의 원금을 탕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대출 이자를 갚고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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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회생이 아니라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것이 현명할 수 있다.변호사는 지금까지 각 법원 파산부에서 특별면책 인 전염병 확산과 같이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면책 허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다만 개인회생 특별면책은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 이상은 되어야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한다고 조언하였다.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다음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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